법률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작권과 특허권은 모두 창작물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인데요 이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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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성립주의이고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이에 반해 특허권은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취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가 되는등 보호객체, 기간, 보호절차 등 양자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발명이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쉽게 말해 "기술적 아이디어" 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물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구체적으로 화체되어야 합니다. 머리속에만 있는것으론 부족하고, 음악, 노래, 그림 등과 같이 구체화되어야합니다.
보호대상과 관점이 다르다는걸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