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와 인도에서 걷던 사람이 부딪히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킥보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잖아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와 인도에서 걷던 사람이 부딪히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멧착용여부가 과실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맷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는 별개로. 인도주행을 한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충돌 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 사건을 가지고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한 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