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조사에 대하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Question

모르는 번호가 연락와서 경찰이 참고인진술이 반드시 필요하여 출석일자를 잡아야하니 연락을 달라는데 참고인조사를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면 가야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참고인이 거절하면 수사관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말 그대로 참고인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시고 거절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