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보석과 일반보석이 다른건가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후 수감자가 되어도 보석으로 풀려나던데요. 병보석이라고 하던데, 그럼 일반보석은 따로 있는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보석은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일반보석: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보석입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고, 법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돈을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돈은 재판이 끝난 후에 반환되며, 만약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면 그 돈은 몰수됩니다.
2. 병보석: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 등의 이유로 수감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보석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고려됩니다. 피고인의 범죄 정도, 재범 위험성, 재판 출석 의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나 재산 상태는 보석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규정에 따릅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석(保釋)제도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죄를 범했거나 상습범인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이며, 임의적 보석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병보석은 임의적 보석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보석도 일반보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석의 사유가 건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병(病)보석'은 임의적 보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보석의 경우는 피고인 측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에서 투병중인 점 그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보석을 하는 것이고 일반보석과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