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토지 재산세가 왜이리 많이 부과되었나요?

Question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에 토지 재산세가 전년도 보다 더 많이 부과되었는데요. 정부의 세제 정책이나 과세기준이 변경되었나요? 왜 종전보다 납세액이 증가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매년 조정되는데,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 과세표준도 올라가고 재산세 부담도 커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사용합니다

이 비율이 정부 정책으로 올랐다면 세금도 늘어납니다

정부가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일부 감면 혜택 변화, 감면 대상조정 등이 있습니다

빈집 철거나 인구감소지역과 관련한 감면 제도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감면율이 줄어들거나 적용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개편은 감면 확대 쪽이 많고, 기준 완화 쪽 변화로 바로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조치보다는 점진적 변화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일부 회복세 보이면서, 실제 토지 수요가 늘거나 토지 거래사례가 비교지표로 작용하여 공시지가 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시지가의 현실화, 즉 실거래가 또는 시장가치에 근접하도록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 중이라 이 정책이 토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대비 재산세 세법 변경은 크게 없습니다. 아마도 토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상승하게 되므로써 재산세가 올라 간것으로 보여 집니다. 공시지가를 전년대비로 조회를 해보시면 많이 상승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토지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었다면 전년도에 비해 공시가격이 상승했거나, 지목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토지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주요 이유는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 때문입니다.

토지 공시지가 상승 및 전국 부동산 시세 상승의 영향으로 과세표준이 올라가면서 재산세 납부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