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 변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제 아는 동생 약20년전에 논을 흙으로 메꾸어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상에는 논으로 되어 있구요

위 논으로 밭으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에서는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