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특별검사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Question

민중기특별검사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민중기특검이 사무실에서 통일교변호인을 조사전 사전에 사무실에서 만난거 같은데요. 혹시 사전접촉으로 법위반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지만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에 의해서 그 변호인을 먼저 만나는 부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나게 된 경위나 필요성, 구체적인 면담내용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