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노린 조직적 코인사기 기승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코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1400명에 328억 뺏은 일당도 적발되었다는데 국가차원에서 근절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령층 노린 조직적 코인 사기를 국가 차원에서 근절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광고하고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려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조직적인 코인 사기 집단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환수하여 재범을 막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최근 1400명에서 328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적발된 것처럼, 이러한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더욱 정비하여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만, 사기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피해 구제 방안이 더욱 명확해져야 합니다. 코인 사기는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에 대한 추적 및 검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경제사범이나 사기꾼들 형량이 너무 낮아서 사기가 많은거라 생각합니다
소액을 사기 치더라도 사기꾼들 형량을 늘리고 중범죄자로 취급하면 자연스레 사기꾼들이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기꾼들 형량20년 30년씩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차원에서는 코인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 캠페인을 적극 시행해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령층을 노린 사기 등은 이전부터 꾸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코인사기의 경우 코인에 투자하면 한달에 얼마씩 이체를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려면, 제도를 정비하고 코인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비대면으로 전화나 sns를 활용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사업 신고를 하거나, 또는 관련 링크가 있을때 전송이 안되게 하는 방법 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교육이나 의심시 바로신고할수있도록 하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노인들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그리고 대대적인 사기근절캠페인을 자주해야하면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예방 교육 및 미디어 캠페인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노인회 등은 금감원, 지자체 연계로 가상자산 사기 예방 집중 교육을 확대중입니다. 또한 은행과 거래소가 고령층 의심계좌 모니터링, 대규모 송금 알림 시스템 도입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령층을 노린 코인사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가상자산 불공장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엄중히 조사,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나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전화기 지원, 고액 출금 시 경찰 통보, ATM 인출 한도 축소 등 맞춤형 금융사기 예방정책도 추진 중 입니다. 금융위원회외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기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 신규 및 복구 지원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