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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범이 쫒는 사람을 피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다면

일반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도망가는 소매치기범을 쫒는 과정에서 소매치기범이 차에 치여 사망한다면 일반인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현행범체포를 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동으로 이 과정에서 소개치기범이 차에 치여 사망했더라도, 해당 일반인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