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나요?

Question

기업들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아마 먼저 양해각서라는걸 체결하는거 같은데요 이 양해각서는 계약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라서는 '제○조(합의의 효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체결에 의해 세부사항이 확정되기 전에는 본 양해각서의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구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해각서는 통상 법적 효력을 의도하지 않으나 당사자간에 의도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양해각서나 기타 약정서, 문서의 명칭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양해각서로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부분을 따로 없다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어 법적 강제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