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자살해버리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없던 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묜 벌금이나 그런건 가족이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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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벌금 등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보통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이 되고, 가족이 벌금을 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