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도 범죄?

Question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인 자녀체벌 금지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1대라도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가하면 안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5조에서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에서 많은 부모들이 위 민법규정을 자신의 학대행위에 대한 정당화 규정으로 활용하였ㅅ브니다.

이에 2021. 1. 8.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박탈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벌 금지법이아니라 민법상 체벌 등의 규정이 삭제되어 아동 학대로 처벌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