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친구를 폭력했을 경우에 부모가 처벌을 받나요 ?

Question

자녀가 친구를 단체 혹은 개인으로 폭력을 했을 때는

부모가 그에 대해서 처벌을 받나요 ? 벌금 등의 그런 것도 처벌에 속하나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행한 행위가 대하여 부모가 대신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