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시 공탁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통 실무상 가압류 금액의 40% 선(20%는 공탁금, 20%는 보증보험으로)을 공탁금으로 걸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불법성이 뚜렷해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공탁보증보험 비중이 더 높아진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근거로 손배소 승소인데,
공탁금이 공탁보증보험으로 전액 혹은 상당수 인정될 가능성이 큰 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청구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그때 보증보험가입 및 증권을 발부받아 제출하거나 현금공탁을 함에 있어서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의 범위에서 재량적으로 보증보험가입금액으로 담보 가입 비율 등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