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받아 국토부로부터 결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즉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입니다. 이경우 주민세 등 세금 납부 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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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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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민세등 세금혜택은 없습니다.
긴급거처 지원, 전세집낙찰시 무주택자 취급,
금융지원 대출지원
정도 혜택이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동의없이 열람하고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규정등이
개정되었지만 세금을 깍아주는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세금에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이외의 혜택에 대해서는 법률 게시판 등에 문의하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