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 뭔가요?
동호회에서 의견 마찰이 있어서 대화를 하다가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면서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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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하는바, 기재된 "언어폭력"이 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언어폭력을 제3자가 옆에서 보고 들었다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