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먼저 안주고 조건을 이행하지않으면 보증금 안준다고 합니다.

Question

집주인님이 안준다하고 당사자가 저희 삼촌인데 제3자가 나선다며 한번더 형사적 민사 고발 조치 하신다하고, 그러면 보증금은 더 늦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통해 모든 권한 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 받을수 있다는 위임장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여?

빠른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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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집주인이 제시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것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의무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 사안이므로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