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페이 후불결제로 대리 구매대행을 구매자 님께 해드렸는데 부정거래로 후불결제가 사용 취소가 되어 대리 결제한 내역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구매자님께 설명을 드렸으나 믿지 않고 증명을하라 하시고 자꾸 절 사기꾼 취급만 하시는데 결국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제 쪽 문제니 5000원 정도 더 붙여서 입금 해드렸구요 근데 구매자 분께선 저를 고소 하신다 하십니다 지금 후불결제 이용못하는것도 사실이고 구매 취소가 된것도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금액은 받은금액은 24만원+네이버 포인트1.5만원 환불금액은 26만원입니다 어제밤에 거래했었고 오늘 아침에 환불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기망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기망하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환불처리가 된 상황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