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쳤는데 제가 친 수위가 더 쎄면 쌍방폭행이 아니게 되나요?
지난 주말 남자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에 제 전남친의 현여친이 있었고, 계속 쳐다보면서 간접적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후, 저는 화장실에 갔고,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밖에서 “아 존나 늦게 나오네 시발”이라는 소리고 들렸고, 문을 열고 나가자 “오줌을 쳐 질질흘리고 싸나”라고 전남친의 현여친의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있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후, 술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쳐다봐, “왜 쳐다보냐”라고 제가 물었고, “예뻐서 쳐다보는데 안되냐”라며 비아냥 거렸지만, “고맙다”고 답변하며 제가 먼저 하이파이브를 권했습니다. 그 후에도 먼저 사과를 하러 음료수를 사들고 가 사과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현여친을 포함한 친구 3명은 저에게 담배를 피로 나가지고 권했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던 중 “말하는게 왜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물으며 “씨발년”이라고 먼저 욕을 했습니다. 이에 저도 맞받아쳐 욕을 했고, 저도 상대방도 많이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포함하여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여친과 현여친의 친구 A는 먼저 저를 밀쳤고, 이에 대응하려고 하였지만, 친구 B가 저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바람에 저는 휘청였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와 저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가장 처음에 저를 밀친 친구 A가 다가와 지속적으로 비아냥, 놀림, 시비를 걸며 귀 바로 옆까지 다가왔고, 그 친구 A의 옆머리를 제가 밀었습니다. 그리하여, 친구 A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번주 토요일에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경찰 측에서 말하기를 제가 먼저 친구 2명을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4명의 친구 중, 2명의 친구는 저에게 먼저 손을 댔고, 뒤로 잡아당긴 친구 1명도 있었습니다. 또, 저는 1명이었고, 그들은 4명으로 돌아가면서 욕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저도 친구 A를 밀었습니다. 일단 상해진단서를 떼놓은 상태이고 2주가 나왔으며, 저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이 사건 제가 불리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쌍방폭행 사건이며, 다만 상대방은 다수였기 때문에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폭행과는 달리 중한 범죄행위 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불리하실 이유는 없고, 오히려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리한 점은 없고 상대측의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을 주장하시면 유리한 위치에서 풀어나가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