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경제에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늘날 정부는 국민경제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 마을에 다리를 놓아 달라,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을 지어 달라, 교육예산을 늘려 달라는 등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고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시장개입을 정당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적절치 못한 정부의 대응이나 지나친 개입은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개입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빗대어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정부(시장개입 최소화)입니다만 학원 사교육비 라면값조정등 정부가 관여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과점현상,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은 정부가 손놓고 있다는 것도 일부 가능성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깨지게 되며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 그런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의 효율성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는 복잡한 시스템으로서 개인과 기업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됩니다. 경제 주체들은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생산하기 위해 자유로워야 합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이러한 경제의 원리와 동력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부 개입은 시장의 심리적 안정성과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공정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와 감독을 통해 시장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재와 인프라를 제공하여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개입의 규모와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경제시장이 기본이긴하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정부의 특정 정책이 시장의 편향을 초래할수도 있구요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저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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