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늘날 정부는 국민경제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 마을에 다리를 놓아 달라,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을 지어 달라, 교육예산을 늘려 달라는 등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고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시장개입을 정당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적절치 못한 정부의 대응이나 지나친 개입은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개입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빗대어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정부(시장개입 최소화)입니다만 학원 사교육비 라면값조정등 정부가 관여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과점현상,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은 정부가 손놓고 있다는 것도 일부 가능성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