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상 과실책임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과실은 고의는 아닌듯 한데 과실책임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성립되나요?
민사로 해결이 안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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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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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책임은 쉽게 설명하여 예견하여 결과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과발생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상 과실문제를 민사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며, 실수로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어떤 행위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며 동시에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