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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재산범죄
경제적 자유01
23.09.12
형사상 과실책임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과실은 고의는 아닌듯 한데 과실책임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성립되나요?
민사로 해결이 안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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