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인 문제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 연합 내에서 욕을 먹고 쫓겨난 연합원의 위치를 제보한 것이 명훼 및 모욕의 공범이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공범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차피 그냥 욕을 하면 욕을 하는건데 위치를 제보하는 것 만으로 공범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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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특정 유저의 위치를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공범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조죄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합원의 위치를 제보하는 방식으로 정범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