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 내 조직에서 쫓겨나 욕을 먹던 조직원 을의 위치 제보가 명훼 및 모욕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방조가 될 수 있다는 답변에 2가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먼저 용이하게 한게 어느정도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으로 갑의 제보는 을의 캐릭터를 죽이는 것에(일종의 배반행위에 대한 복수로 보시면 됩니다.)영향을 주었을지언정 타 조직원들이 을을 욕하는데는 기여한게 없다면 방조가 안되는건가요? 예컨데 갑이 제보를 하든 안하든 조직원들은 무관하게 을을 욕하고 있었고 을 위치 또한 맵이 좁아 금방 발각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게임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방조에서 용이하게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문제되는 범행은 타 조직원들이 을에 대한 욕설을 하여 명예훼손, 모욕을 한 것인바, 갑의 행위가 이러한 욕설을 도운 것이 아니라면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