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압류,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채무자가 임대차한 건물의 소유주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3)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관련 질문

임대차보증금 압류 서식은, 은행 압류할 때(-아래-의 양식)와 동일한 양식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1. 채권을 인정하는 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가. 압류된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다. 기타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가.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다. 기타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가.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①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다면, 그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타 위 채권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가. 제3채무자는 이 압류 이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사실이 있습니까?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당한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에 의한압류외에 가압류, 통합도산법상의 보전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이 있는 지도 이를 기재하고, 그 압류나 가압류 등의 종류와 압류채권자의 이름, 주소 외에 압류 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기재함)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있어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보내는 양식은 동일합니다. 압류 신청시 관련 채권과 채무의 기재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