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임금피크제로 노동자도 사용자도 불편해하고 최근 임금피크제가 위헌이고 삭감된 임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한두사람이 아닐텐데 단체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사업장이라면 임금 삭감액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임금피크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며, 일률적으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줄어든 급여에 따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면밀히 판단해보시고 상담 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단체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로 노동자도 사용자도 불편해하고 최근 임금피크제가 위헌이고 삭감된 임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한두사람이 아닐텐데 단체로 소송가능한가요?
위헌이라는 판결은 없으며, 대법원에서 해당사례에 한하여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유효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만큼
소송준비중시라면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단체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판단 내용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곧바로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니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령에 따라 임금을 차별한 경우에 해당하면 무효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관과 각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이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사례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입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1심에서 무효가 아니며 유효라고 판단한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