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기준에 대해 궁굼합니다
5만원 사기 당했는데 실제로 고소까지 가야하나 고민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때 담당 수사관이 소액이라서 진행을 잘 안해줄거 같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소액 사기에서 소액이라는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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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념상 100만원 이하의 사기는 보통 소액이라고 봅니다.
소액 사기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소액 사건의 경우 진행을 잘 안해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며 수사진행을 촉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