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형사고소 질문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진정 취지에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내용을 제기하면 형사고소는 별도로 제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를 별개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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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처벌여부를 여쭤보실겁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진정이기 때문에, 고소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별도 고소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