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구속되어 있는 사기꾼의 가상거래 계좌를 압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원에서도 선례가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채권 압류로 서류 넣었더니 죄다 보정나오네요
코인은 채권이아니라고 다른 서류로 다시 작성해서 보내라는데 뭐 양식도 없고 어디서 뭘 어떻게 양식을구하냐 하면 법률사무소 가서 하라고만 하네요 나라 세금안내는 놈들은 나라에서 코인 압류했다고 뉴스에도 나오던데 법원에서는 엉뚱한 양식이나주고 보정나와서 그럼 양식 어디있냐 어디서 구하냐 하면 돈주고 법률사무소 가서 하라고나 하니 어떻게 해야될지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그에 따라 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에 따른 양식을 구하기 어렵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