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보복운전을 당했는데요....
크락션을 계속 울리며 3km정도를 따라왔습니다 속도를 높이며 왼쪽에 바짝붙어서요 현장 조치해서 경찰조사 받았고 블박 제출했는데요 형사 끝나고 민사 소송하려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보복운전이 맞다면 당연히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후 상대방이 처벌받은 판결문 등을 임증자료로 제출하시고 기본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해당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고소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을 잘 체크하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고소에 따른 수사 결과 등은 민사법원에서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경우이며 직접적인 손해는 없으신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 등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형사 조사 결과를 통해 보복운전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난폭)운전의 경우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 가해자는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서는 보복 운전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외상후스트레스 등 정신과 적인 진료 및 치료 부분이며 위와 같은 보복 운전으로 부상(정신적 포함)이 있어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