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관리인이 제대로 관리안하면 관리비 지불 안해도 되나요?

Question

상가 건물관리인이 제대로 관리안하면 관리비 지불안해도 되나요?나중에 보증금에서 빼고 주나요?보증금에서 빼고 줄때 소송가능한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실 부분입니다.보증금은 임대인이 지급하는 부분으로 경우에 따라 공제가 되고 임대인이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비인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관리비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관리비 등의 지급 을 하지 않는 것은 추후 지연 손해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등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공제하고 미지급 관리비 등의 다툼이 예상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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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관리인이 제대로 관리안하면 관리비 지불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