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소액이지만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을 오랫동안 못 받고 있는데요.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형사적인 문제인가요?

이재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무자가 금원 차용시 상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문제입니다.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대여금을 단순히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기의 기망의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기본적으로 민사상 문제이고 상대방이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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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