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복도에서 주기적으로 흡연하는 사람 제재방법 있나요?
건물 정보에 오피스텔이라고 나와있는
6층 짜리 공공주택입니다.
한 층에 5세대 살고 있구요 복도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복도 끝 창문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 때문에
진짜 미리겠습니다..
세대 현관까지 담배 냄새가 들어와서
거실에 있으면 이X끼 담배 폈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금연부탁한다고 써 붙여도 무시
관리사무소에서 방송+문자 공지해도 무시
하물며 오늘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비상벨 울려서
사람들 다 대피하고 119오고 난리났었거든요
30분 정도 상황 정리되고 나서 또 폈더라구요
누군지 나가서 찾으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어찌나 잽싸게 피고 들어가는지...
찾아 보니까 법적 제재 방법이 없던데
진짜 법적으로 제재 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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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해당 공용구역인 계단 등에서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이를 제재한다고 하여도 과태료 수준일 뿐, 직접적으로 금지를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주체를 통해 일정한 협조 요청을 구하는 것 이외에 실효적인 방안을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