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장? 1년 월세 보증금 반환 못 받고있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1년 계약을 하고 바쁜 학교생활로 인해 깜빡하고 계약만료 2개월전 퇴실의사를 밝히지 못하였어요.

마침 집주인으로 부터 계약 만료 1개월20일전 연락이와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한다음 집주인의 요구하에 부동산에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겠다에 동의한 후 만기일까지 3차례 집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물어보니 집주인으로 부터 묵시적갱신이니까 보증금을 안줄거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높은 월세와 개인적 상황때문에 서울에서 사는것은 부담이되어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해서 큰짐들은 이미 다 폐기처분을해서 다시 들어가서 살 상황도아니고요…

꼭 2개월 전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일자(1개월20일)에 집주인도 제가 계약 연장하지 않고 퇴실할 것을 인지하였고 부동산에 집도 보여주고 했는데 이렇게 흘러가니 너무 당황스러워요

집주인은 적당히하라며 연락도 안받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손실을 최소화 하거나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1개월 20일전에 질문자님의 해지요구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갱신주장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