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후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1월 초에 개명 신청을 해서 진행내용이 2월 5일에 거주 지역 경찰서에 사실조회회신 제출로 바뀌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사실조회회신 기간은 길어야 2주라고 하는데 한달이 지난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서요ㅠㅠ 이 사실조회회신에서 상태 변화가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회신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사실조회의 경우 오래 걸리면 한 달 이상도 걸리기도 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인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오래 걸린다고 하여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