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불법주차에 적용되는 법이 뭘까요?
인도에 올라가 주차한 차를봤는데요. 도로에 불법 주차한것보다 더 벌금? 과태료?가 크다고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 찾아봐도 모르겠는데요.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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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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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 횡단보도, 황색복선, 모퉁이, 안전지대, 교통혼잡지역 등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내지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회 촬영 후 즉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부근
버스정류장 부근
어린이보호 구역
인도 주차
위 6가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며 1분 간격으로 2번 사진을 찍어 신고할 경우 현장 출동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인도 주차의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불법주차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