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비둘기 모이를 주어 비둘기 떼로 인하여 길이 막혀 지나갈 수 없게 되었고 조류공포증 있는 사람이어서 손발이 덜덜 떨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들 다 신고해버리고 싶은데 어디 시에다가라도 신고해서 벌금 물게 하거나 징역 살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신고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보시고 위법사항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야생 동물 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보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