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둘기 모이 주는 사람 신고? 하는 방법?
오늘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비둘기 모이를 주어 비둘기 떼로 인하여 길이 막혀 지나갈 수 없게 되었고 조류공포증 있는 사람이어서 손발이 덜덜 떨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들 다 신고해버리고 싶은데 어디 시에다가라도 신고해서 벌금 물게 하거나 징역 살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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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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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신고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보시고 위법사항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야생 동물 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보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