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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SharonINTJ
SharonINTJ
22.12.07

신상털기는 어떤 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 네티즌이 타인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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