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점에서만 볼 때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점이 큰가요 부작용이 큰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정치인의 발언이라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 해당 정책이 궁극적으로 좋을 지 아니면 부작용이 일어나서 안 좋을 지그게 궁금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적으로는 부작용이 큽니다.시중에 13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리는 등 이에 따라서 물가만 오를 수 있기에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내수시장을 진작시키는 것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부작용인 이러한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입니다.이 재원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고 지금도 세금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손을 대고 있기때문에 세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가 명확해 진다면 진행해도 되는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최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전국민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전국민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소비가 늘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 경제가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힘든 시기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여 힘든 시기에 힘을 준다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여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세수만 축내는 정책이라 하며 반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현홍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단기적으로 보자면 전국민이 지급되고 이는 소비용도로 쓸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내수소비증가에 큰 도움은 됩니다 다만 이런 25만원이 일회성이 아닌 꽤 중장기간 지급시 이는 무상으로 전국민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과거 코로나 사례에서 보듯이 이건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요인의 큰 압박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만큼 물가상승의 압박과 일부 해당 소득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조금이라도 증가할경우 이는 그만큼 경제의 마이너스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장점은 국민들의 소비를 올려 기업의 생산및 자영업자의 매출 등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지원금의 원천은 막대한 재정 지출로 국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원금이 소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효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려요~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저는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굳이 주려면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에게만 줘야 소비진작효과가 크지 전체적으로 주면 물가상승효과가 커져서 부작용이 커집니다

김가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코로나때 지원금을 많이 풀었었는데요,그때 사례로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을지 보면 좋겠습니다.코로나로 경기가 안좋아서 정부 지원금으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요, 결국 그 돈들이 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자산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었습니다.실제로 경기는 죽어있었는데 말이죠.그래서 그러한 현금 지급 지원금들이 의도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서겠지만실제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좋아지게 하기 보다는자산 가격만 올리는 인플레를 만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김명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면, 특정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실행 방식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나 특정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과도한 정부 개입이나 불안정한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호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추가적인 소득이 생필품 구매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장기적인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만큼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이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불평등이나 생산성 향상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결론적으로, 이 정책의 효과는 실행 시기의 경제 상황, 재원 마련 방법,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에 크게 좌우됩니다.

윤지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경제적 관점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작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 효과로는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소비 여력이 높아지면서 내수 시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매업, 외식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제 전반적으로는 단기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는 예산의 과다 지출과 물가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큰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지급이 장기적 부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오히려 소비의 실질적 혜택이 감소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부유층들 중산층 이상들에게는 25만 원을 주면은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를 합니다 부채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말을 하지요 하지만 노인들 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매달 매달 30만 원 전 후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령연금 기초연금도  부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부채가 또 생긴다고 뭐라 할 그 왜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일회성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매달 매달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조금 양보해 주면 안 되냐 하는 그런 도덕적인 부분 복지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돼 봐야 아는 겁니다 사실은.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 임금을 적게 줘야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시지요 근데 25만 원을 찬성하는 사람은 외국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동일하게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치관이 차이입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지역경제 등 전국적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이 소폭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반면, 13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보니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도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경제 관점에서만 보면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현재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시민들이 여유있게 사용할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 25만원이 마중물이 되어서 내수 시장에 돌게 된다면분명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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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점에서만 볼 때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점이 큰가요 부작용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