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게임 이런것도 고소될까요?
게임에서 같은 팀원이 시끄럽게 욕을 하여서, 제가 ㅗ 라고 엿을 날리고, 개시끄럽다, 닉값한다 같은 말을 했을때도 상대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단순히 모음 ㅗ로 엿을 날리거나, 시끄럽다는 등의 말도 모욕죄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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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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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및 특정성을 충족하여 사람을 모욕하여야 하는데, 이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닉네임 등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에서의 위와 같은 욕설도 모욕죄 구성요건만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