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행정청에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얻고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행정청 직원의 말로 저와 같은 사례가 많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근거로 행정청에서 고지해주었어야한다고 주장을 하려는데, 해당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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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해당 문제가 있는 사항을 행정청에서 파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관할 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