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식당에서 노골적으로 현금만 요구합니다. 카드 결제 거절하는데, 어떻게 처벌 되나요?

식당에서 주인이 노골적으로 현금만 요구합니다. 카드 결제 거절하는데, 어떻게 처벌 되나요? 매번 갈 때마다 카드 단말기가 계속 거절되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편의점은 카드 잘 사용하잖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