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인이 노골적으로 현금만 요구합니다. 카드 결제 거절하는데, 어떻게 처벌 되나요? 매번 갈 때마다 카드 단말기가 계속 거절되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편의점은 카드 잘 사용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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