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있는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월세 못내서 보증금 500 깍세로 해서 다 까였고
그 후로 월세는 저 말대로 제 날짜에 내진 못했지만
7~10일?정도 안에는 늦긴했어도 다 냈어요
제 날짜에 못낸건 잘못했죠
5월31일
나:
안녕하세여
오늘까지 입금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15만원 입금하고
다음주 금요일까지 나머지 185,000원 입금드려도 괜찮을까요?
집주인:곤난한데 어쪄죠?
매번 이러는데
진짜 대책 없네여...
나가 주세여~~
다른사람 들여
보증금 받고
월세 제대로 받게~~
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6월부터는 안밀리고 제 날짜에 내고
보증금도 채워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집주인:
내가
그래서 항상 물어
보는거잖아여~~
신경을 써야져~~
개념없이...
짜증나게~~
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6월부터는 정말 안밀리겠습니다
집주인:
왜 송금 안 해여?
여태까지 편리 봐 주고
시설 다 해 줬는데
보증금
일해 모아서 해달래도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여~~
나:
7~8시까지 입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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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했으니 저렇게 말씀하셔도 이해했고
자존심 이런거 다 버리고 굽신거리면서
사정사정했어요 그리고
편의 봐줬다는건
19년된 에어컨틀면 계속 기침나서 얘기해서 바꿔준거랑
화장실 배수구 막혀서 1층집들 바닥 물넘쳐나는거(제 책임아님)그거 고쳐준거랑
세탁기 청소 엄청해도 계속 먼지 엄청 나와서 20년넘은 세탁기 교체해준거
이런거거든요?제 잘못으로 뭐가 고장나거나 이런건 없어요
근데 이걸 편의봐줬다고..
아무튼 저렇게 굽신거리고 봐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봐주는건줄 알았는데
밑에 대화내용보면
6월13일
집주인:
xx씨
보증금 일백만원(삼백만원)
이상 부탁해여~~
원룸 리모델링 수리비땜(오백만원 들었어여)
돈이 필요 합니다~~
협조해 주세여~
여태껏 편리 봐줬는데
긴장감이 없네여~~ㅠㅠ
월세도 제대로
준 달이 없고...
만약 제대로 안 되면
방을 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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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답변안한상태
제가 살고있는 방을 리모델링 한게 아닙니다.
어디 다른 자기 원룸 리모델링 한거거든요?
근데 저런식으로 말하면서 갑자기 저렇게 큰 금액을 제시하고
이번달 월세내는날은 28일이고 제 날짜에 내겠다고 그렇게 빌었고
돈도 월세낼거 모아놓고 안쓰고 있었고, 보증금도 저도 생활해야 하니깐
한번에 1백이상 이렇게는 못하고 20씩이라도 계속 채워갈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건 좀 아니지 않아요?
협박 받는 느낌이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권리행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와 같은 사정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협박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으로 보이고 일부 과도한 요구가 있다고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