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uestion

감단직의 사용자가 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 근기법 50조 미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지시 및 연장수당 미지급.

장관의 승인을 받지못했다면 업무특성에 비롯한 포괄임금제 계약체결은 가능하지만 근기법 50조의 미적용은 아니기에 근로시간제한 및 연장수당 지급가능.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의 사용자가 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 근기법 50조 미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지시 및 연장수당 미지급.

장관의 승인을 받지못했다면 업무특성에 비롯한 포괄임금제 계약체결은 가능하지만 근기법 50조의 미적용은 아니기에 근로시간제한 및 연장수당 지급가능.

맞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일/휴게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