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아는 지인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는 그냥 옆에서 말린 거 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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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방법은 약식명령을 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약식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부분을 다투어야 하나, 약식명령의 경우 그 자체로 경한 처분인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원래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송달받은지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고 정식재판절차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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