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푸슝으로 보낸 말이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어떤 분에게 제가 ‘떡대 ㄹㄱㄴ’ 라고 보냈습니다 이 다섯 글자가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이 중에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ㅠㅜ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만약 고소 당한다고 하면 어떠한 처벌이 이뤄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나 기타 명예 관련 범죄의 경우 특정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이 바로 모욕성이 있는 욕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바, 단순히 ‘떡대 ㄹㄱㄴ’ 라고 보낸 사실만으로는 범죄성립여부의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