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금지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수 없고 무제한적으로 금지되죠? 정당화 될수 없으니까? 아예?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기에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무제한적으로 금지된다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기에는 폭행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정당방이나 긴급피난 등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