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고싶어요?

Question

사실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고소나 고발이 어떻게 틀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