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실제 토렌트 게임 불법 다운,유포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불법 다운로더를 다 잡은 코에이사 게임(삼국지13 등등) 말고 게임 불법으로 토렌트로 다운 해서 의도치 않게 공유가 된 경우 처벌된 사례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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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해당 게임물의 저작사에서 실제로 토렌트를 통해 유포된 IP를 특정해 고소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꽤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건 맞지만 비단 어느 게임사에 국한하여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