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제가 받은 게임 토렌트 파일을 배포 햇나 확인 해주는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 했는데 해당 토렌트 파일을 공유한 아이피 주소에 제가 없더라고요 배포자 명단에 없는데 배포 한 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포자 명단에 없다면 수사기관이 배포에 대한 증명을 하기 어려워 배포한 것으로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