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 모씨가 구치소에 있을때와 특검에게 잡혀갔을때 생활의 차이
지금 모 피고인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검 수사대상인데, 특검의 조사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특검이 잡아온다는데,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지금 구치소에 갇혀있으나 잡혀가서 특검에게 잡혀있으나 그게 그거라서 굳이 순순히 응할 이유가 없을 거 같고 수사에 협조한다고 크게 감형될 만한 죄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수사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할 거로 보여서 응하지 않을거 같은데,
1. 현재 구치소에 있는 것보다 특검에게 잡혀가면 어떤 더 힘든 게 있나요? 일반인들에게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구속생활은 천지차이지만 구속된 그 사람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2. 그리고 잡혀가면 특검 조사실 의자나 소파에서 먹고 자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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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검이 잡아간다는 것이 특검에서 수감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서 안 나오니 강제구인으로 특검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특검에서 구인을 해서 머무르게 하는 그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공간에서 머무르게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